불법스팸 신고방법 ft.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스팸 신고방법 ft.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의미합니다. 불법스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50조부터 제50조의 8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의미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그럼 불펍 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 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스팸신고 방법

 

스팸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휴대전화 스팸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신고 서비스

• 휴대전화에서 간단한 버튼 조작으로 스팸을 무료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신고 시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가 전송됩니다.
• 본 홈페이지의 '불법스팸 > 스팸신고 처리결과 > 신고한 민원 확인'에서 신고 내역 및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현재 iOS 및 일부 휴대전화 단말기에서는 간편신고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 휴대전화 음성/문자 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하고, 신고 내역 및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앱입니다.
• iOS 및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 앱 설치 바로가기 

이메일 스팸이나 기타(팩스, 게시판 등) 스팸을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메일 스팸신고

• 본 홈페이지의 '불법스팸 > 스팸신고 > 이메일 스팸신고' 탭에서 이메일 스팸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타(팩스, 게시판 등) 스팸신고

• 본 홈페이지의 '불법스팸 > 스팸신고' 페이지를 통해 기타 유형의 스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 신고는 국번없이 118번

 

스팸 신고를 통해 불법스팸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신고 내역 및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스팸신고 방법

삼성 휴대전화 단말기에서의 간편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삼성 휴대전화 단말기 UI 개선 이후:

1. 스팸 메시지 확인 화면에서 최상단에 위치한 "스팸으로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버튼을 누릅니다.
3. "스팸 신고 및 수신 차단 여부 확인" 버튼을 누르면 스팸 메시지가 KISA(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에 자동으로 신고되며, 별도의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삼성전자 ONE UI 업데이트 이후(’23.2.14. 이후) 삼성 휴대전화 단말기 대부분이 위와 동일하며, 일부 휴대전화에서는 간편신고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삼성 휴대전화 단말기 UI 개선 이전:

1. 스팸 메시지를 1~2초 정도 누르면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2. 메시지 옵션 메뉴에서 '스팸 신고'를 선택합니다.
3. "확인" 버튼을 누르면 스팸 메시지가 KISA에 자동으로 신고되며, 별도의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삼성전자 ONE UI 업데이트 이전 SKT, KT, LGU+ 단말기 대부분이 위와 동일하며, 일부 휴대전화에서는 간편신고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팸 메시지를 신고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조항		주요내용	비고	벌칙
제50조	제1항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는 광고전송 금지 예외1: 재화 등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예외2: 방문판매법에 따른 전화 권유	공통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2항	수신거부 및 사전동의 철회시 광고전송 금지
	제3항	21시~익일8시 광고전송 금지	이메일 제외
	제4항	광고성 정보 전송시 표기의무 준수	공통
	제5항	광고성 정보 전송시 금지조치 -수신거부 및 동의철회 회피.방해 -수신자 연락처 자동 생성 -수신자 연락처 자동 등록 -전송자 정보 은폐.위변조 -원링 스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6항	무료 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 조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항	수신거부 등 처리결과의 통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8항	정기적인 수신동의 여부 확인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0조의4제4항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서비스의 제공 거부 및 서비스 취약점 개선 등 필요한 조치 강구 의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0조의5		동의 없는 광고 프로그램 설치 금지	애드웨어 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0조의7		사전 동의 없는 광고 게시 금지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 예외
제50조의8		불법행위를 위한 공고성 정보 전송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