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별사면 운전면허 등 총45만 명 행정제재 감형 조치

설 특별사면 운전면허 등 총45만 명 행정제재 감형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설 특별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고 총 45만 명이 행정제재 감형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로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8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번 특별사면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정치권 인사도 사면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정치인의 포함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가벼운 형사처벌 사건을 사면 대상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며, 공무원의 경징계 기록도 삭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민생 회복에 주안을 두고 있으며, 이는 그의 취임 이후 네 번째로 이뤄지는 특별사면입니다.

 

이전에도 광복절과 신년, 그리고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발표는 오전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뤄졌으며 생중계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사면) 대상자 확인 방법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사면) 대상자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