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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영탁막걸리 이제 "영탁" 못 쓰면 어쩌나

몽비아 2023. 7. 30.

예천양조, 영탁막걸리 이제 "영탁" 못 쓰면  어쩌나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성명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영탁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영탁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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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소송에서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예천양조를 상대로 한 영탁의 상표권 소송에서 원고의 부분적인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표지를 제거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을 사용하면서 일반인이나 거래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다툼의 배경은 2020년 1월에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명명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1년간의 모델출연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의 통보에 따르면 연예인 예명과 동일한 브랜드는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후 협상이 결렬되면서 소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양측은 계속된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으며, 예천양조 측은 상표권 사용 금지 소송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천양조 회장은 영탁에 대한 혐의를 검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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