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절차와 사례로 보는 구체적 설명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가 임의로 물건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자가 이를 방지하고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동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는 부동산 가압류와 달리 특정 자산을 지정하지 않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 전체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 절차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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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체동산 가압류의 주요 대상과 정의

유체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물건으로, 채무자가 자택이나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전제품, 가구, 귀중품, 악기 등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 자산을 포함합니다. 채무자가 소유한 물건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공유하거나 공동 점유하고 있는 동산도 가압류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 예시:

• 채무자 자택에 있는 가전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등)
•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사무용품, 가구
• 귀중품, 골동품, 배서 금지된 유가증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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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 사례

사례 배경

박 씨는 김 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김 씨는 이를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박 씨는 김 씨가 자산을 팔거나 은닉해 상환을 피할 우려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에 박 씨는 김 씨의 자택에 있는 유체동산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김 씨가 보유한 물건을 팔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권을 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절차

•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서 작성
  • 박 씨는 김 씨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합니다:
    • 당사자: 채권자인 박 씨와 채무자인 김 씨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 청구채권의 표시: 박 씨가 김 씨에게 빌려준 금액과 관련 채권의 내용을 명시합니다.
    • 목적물의 표시: 특정 물건을 기재할 필요 없이 김 씨가 보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전체를 가압류 대상으로 표시합니다.
    • 신청 취지: 박 씨는 김 씨가 보유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구하는 취지를 작성합니다.
    • 신청 이유: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김 씨가 빚을 갚지 않을 우려와 자산 처분 가능성 등 가압류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신청서 예시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
  •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이때 계약서나 차용증, 대금 영수증 등을 첨부해 김 씨가 박 씨에게 채무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 신청비용 납부
  • 박 씨는 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 부착할 수입인지 비용은 10,000원입니다. 또한 송달료(1회 송달료 5,200원 × 당사자 2명 × 3회분)도 사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박 씨는 가압류 신청서 외에도 신청 진술서와 채무 증빙 서류(차용증 사본 등)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 법원에 신청서 제출 및 사건번호 부여
  • 서류 제출 후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박 씨는 사건번호를 통해 가압류가 인용되었는지 여부와 담보제공명령 여부를 법원 민원단말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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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체동산 가압류 절차 상세

3.1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정보, 채권의 내용, 가압류 목적물의 표기, 신청 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 특정 물건을 지칭하지 않고, 채무자 보유의 유체동산을 대상으로 명시할 수 있어 다른 가압류 신청보다 비교적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시: 신청 취지와 이유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권자가 가지는 청구채권은 차용증에 의해 확인된 금 500만 원이며, 채무자인 김 씨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를 기피할 우려가 있어 유체동산 가압류가 필요합니다.

3.2 유체동산 가압류 비용

1. 수입인지
   •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 시 10,000원의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송달료
   • 송달료는 1회 송달료(5,200원) × 당사자 수(채권자 및 채무자) × 3회분으로 산정되며, 예납해야 합니다.
3. 담보제공
   • 유체동산 가압류는 선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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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결정과 가압류 집행 절차

4.1 법원의 결정

박 씨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박 씨는 사건 진행 상황을 법원 단말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의 적법성과 채권 보전 필요성을 심사하여 가압류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4.2 가압류 집행

가압류 인용이 결정되면 법원은 집행 절차를 통해 김 씨의 유체동산을 동결하게 됩니다. 김 씨는 가압류된 물건을 매각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채무를 상환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해당 가압류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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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 비용 및 절차

가압류 신청이 인용된 후,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유지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과 서류를 관리해야 합니다.

5.1 비용 환급 및 관리

박 씨는 가압류 절차 중 비용 환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원의 확인을 통해 해당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김 씨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박 씨가 가압류를 취하할 경우 가압류 절차는 종결되며, 필요한 경우 일부 소요된 비용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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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사례

박 씨는 채무자인 김 씨가 유일한 재산인 유체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빚을 갚지 않을까 우려하였고, 채권 회수를 위해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박 씨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해 채무자가 보유한 유체동산 전체를 가압류하여 김 씨의 자산을 보호하고 채권 보전 효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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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용한 법적 절차입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피할 가능성을 차단하며, 적절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