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및 비용 안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동결하여 채권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가압류는 일반적으로 재산 처분을 방지하여 채권 회수가 불확실해지는 상황을 예방하는데 활용되며, 이를 위해 신청 시 각종 서류 준비와 세금 및 송달료 예납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의 구체적인 절차, 필요 서류, 비용 산정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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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 목적물의 특정과 요건

부동산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명확히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압류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대장 등본 (사용승인 후 발급 가능 시)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 소유 증명서류 (소유자의 주소 및 등록번호 포함)

 

참고: 미등기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요청은 집행법원에 제출 가능하며, 집행법원이 이를 처리하게 됩니다.

 

1-2. 신탁재산의 가압류 제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은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신탁사무에서 발생한 권리의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 신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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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방법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다음의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당사자 표시: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정보도 포함
• 청구채권 표시: 청구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
• 목적물 표시: 가압류할 부동산의 정보(지번, 구조, 면적 등)
• 신청취지: 가압류를 통해 구하려는 내용과 취지 명시
• 신청 이유: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가압류 필요성 설명
• 관할법원 및 소명방법
• 날짜 및 기명날인 또는 서명

 

특이사항: 부동산 가압류신청서에서 부동산의 표시는 “별지 목록”에 따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표시에 관한 예시

• 주택 및 토지: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00 대 200㎡ 지상 벽돌조 평슬레브지붕 2층 주택

• 아파트: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00, 이마아파트 107동 제9층 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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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압류 신청비용

가압류 신청을 위해 다양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지 첩부, 송달료,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수입증지 구입이 있으며, 선담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3-1. 인지 첩부

부동산 가압류 신청 시 10,000원의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문서에 따른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2. 송달료

송달료는 1회 송달료(5,200원) × 당사자 수 × 3회분을 납부해야 하며, 가압류 결정 송달에 사용됩니다.

3-3.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가압류 대상 부동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등록면허세: 채권금액의 0.2% (1,000분의 2)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예시: 2,000만 원의 채권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

• 등록면허세 = 2,000만 원 × 0.002 = 40,000원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0.2 = 40,000원 × 0.2 = 8,000원

 

3-4. 수입증지

가압류 결정 후 법원에서 등기를 촉탁할 때 필요한 대법원 수입증지는 부동산 1개당 3,000원으로, 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 모두 가압류할 경우 6,000원의 수입증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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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때 긴급하게 처리가 필요하다면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을 통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해 선제적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금액의 1/10을 보증금액으로 설정하여 보증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탁보증보험 가입 절차

1. 보증보험사 방문: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보험증서를 발급받습니다.
2. 보증금액 설정: 가압류 청구금액의 1/10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보증서를 발급.
3. 법원 제출: 선담보제공 허가신청서에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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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접수 절차

필요 서류

부동산 가압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가압류신청서 1부
•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 각종 권리증서 사본 (차용증, 대출금영수증 등)
• 법인등기부등본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신청서 접수

부동산 가압류 사건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나 본안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사건 진행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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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서 기재 정확성: 부동산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부동산 지분 가압류 시 명확히 기재.
2. 소명자료 준비: 채권자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차용증, 영수증 등) 준비.
3. 납부 영수증 보관: 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여 제출.
4.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필요 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미리 보증보험 가입 준비.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정확한 정보 기재와 충분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