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 방법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주요 자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채권자가 해당 자산을 일시적으로 동결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여,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본 글에서는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 절차와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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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가압류 신청 사례

사례 배경

김 씨는 이웃 최 씨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최 씨는 약속된 기한까지 이를 갚지 않았습니다. 최근 김 씨는 최 씨가 유일한 재산인 고급 차량을 매각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차량이 팔리면 빚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해당 차량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김 씨는 최 씨가 차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채권 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습니다.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 김 씨는 법원에 제출할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 당사자: 채권자인 김 씨와 채무자인 최 씨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 정보도 포함합니다.
    • 청구채권의 표시: 김 씨가 최 씨로부터 받을 채권액과 채무 이행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목적물의 표시: 가압류할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명시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차대번호, 사용본거지, 등록일 등 차량의 구체적인 사항을 적어둡니다.
    • 신청취지: 김 씨는 최 씨의 차량을 가압류함으로써 최 씨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판을 구한다고 기재합니다.
    • 신청 이유: 채권의 성격, 보전의 필요성, 차량 처분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 목적물의 표시

김 씨는 가압류할 차량에 대해 ‘별지 목록’으로 자동차 정보를 첨부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참고하여 차량에 관한 등록번호, 차종, 차대번호, 사용 본거지, 등록일자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1: 가압류할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서울01가1234
2. 차 명: BMW 520d
3. 차 종: 승용자동차
4. 차대번호: ABC123456
5. 원동기 형식: N47D20
6. 사용본거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 등록연월일: 2020년 6월 15일

 

• 신청비용 납부
  • 김 씨는 가압류 신청 시 필요한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부착할 수입인지는 10,000원을 부착합니다. 송달료는 1회 송달료(5,200원) × 2명(김 씨와 최 씨) × 3회분을 납부합니다. 또한, 등록면허세는 15,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 가압류의 경우 지방교육세는 면제됩니다.
• 담보제공
  • 법원은 가압류로 인해 최 씨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때 김 씨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김 씨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면, 보증보험사를 통해 보증서를 준비해 선담보제공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액은 청구금액의 1/10인 200만 원입니다.
• 법원 제출 및 사건번호 부여
  • 김 씨는 작성된 가압류 신청서, 관련 서류 및 비용 납부 증명서를 준비해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김 씨는 사건번호를 통해 담보제공 명령 여부와 가압류 인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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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계 가압류 신청 사례

사례 배경

조 씨는 건설업자 박 씨에게 장비 임대료 5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씨가 가진 유일한 자산은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대형 덤프트럭인데, 조 씨는 박 씨가 이 덤프트럭을 팔아버리면 채권 회수가 어렵게 될까 염려하여 해당 덤프트럭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합니다.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 조 씨는 법원에 제출할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청구채권의 표시, 가압류할 건설기계의 상세 정보(등록번호, 기계명,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사용본거지 등)를 기재합니다.
• 목적물의 표시
  • 건설기계는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조 씨는 다음과 같이 별지 목록으로 작성합니다:

[별지 1: 가압류할 건설기계의 표시]
1. 중 기 명: 덤프트럭
2. 중기등록번호: 경기01가5678
3. 형 식: HD320
4. 중기차대번호: DEF7890
5. 원동기 형식: D6CC
6. 사용본거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7. 등록연월일: 2019년 4월 10일

• 신청비용 납부
  • 조 씨는 가압류 신청서에 수입인지 10,000원을 부착하고 송달료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송달료는 5,200원 × 2명 × 3회분, 등록면허세는 10,000원이며 지방교육세는 2,000원입니다.
• 담보제공
  • 법원은 박 씨가 가압류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염려해 조 씨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조 씨는 이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청구액 500만 원의 1/10인 50만 원 상당의 보증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제출 및 사건번호 부여
  • 조 씨는 준비된 서류 일체를 법원에 제출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덤프트럭에 대한 가압류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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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형선박 가압류 신청 사례

사례 배경

이 씨는 김 씨에게 약 1,000만 원의 물품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김 씨는 자신의 소형 어선을 매각해 빚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 씨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김 씨의 소형 어선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 이 씨는 가압류 신청서에 김 씨가 빚을 갚지 않는 사유와 함께, 청구 채권액, 가압류할 소형 어선의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소형선박의 정보는 등록번호, 선박명, 차대번호, 사용본거지, 등록 연월일 등으로 기재됩니다.
• 목적물의 표시
  • 가압류할 소형 어선의 정보를 별지로 첨부합니다.

[별지 1: 가압류할 소형선박의 표시]
1. 선박등록번호: KOR-123456
2. 선박명: 해풍호
3. 사용본거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4. 등록연월일: 2018년 9월 3일

• 신청비용 납부
  • 이 씨는 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수입인지 10,000원과 송달료, 등록면허세 15,000원, 지방교육세 3,000원을 납부합니다.
• 담보제공
  •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선담보제공을 위해 공탁보증보험을 통해 청구액의 1/10인 100만 원 상당의 보증서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 법원 제출 및 사건번호 부여
  • 이 씨는 작성된 가압류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법원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법원에서 가압류를 인용하면 해당 소형 어선에 대한 가압류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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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다양한 자산을 대상으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각 자산별로 필요한 서류와 세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