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 전공의사직,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부와 의협 입장

의사파업 전공의사직,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부와 의협 입장

정부와 의협은 필수의료 공백 해결책으로 대두된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11월 21일, 전국 40개 의대의 증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2025 학년도에 정원을 현재보다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은 비과학적이며,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는 의료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의사면허가 있는 전문의는 총 1만1천691명(연간 2천922명)이 증가했으나,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외과는 389명, 신경외과 335명, 흉부외과는 8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충원이 꼭 필요하지만, 현재 어려움을 겪는 과목의 경우 단순 의대 정원을 상향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지역의사제, 지역 공공의대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의협이 반대하는 이유

의협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사들이 기피하는 과나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소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했습니다.  또한, 지역 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해 의사 증원은 필요하나 그 방법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게 아닌 기존 의과대학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주기적인 적정 의사인력 모니터링을 하며 이에 따라 의사인력을 조정해야 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의대 증원이 해법이 아니라 필수 의료과, 지역 의료에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의협에서는 의사 수의 증원보다는 수가 확대, 의사 처우 개선 등을 통해 필수 의료과, 지역 의료에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어느쪽 주장이 좋은가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편의 관점에서는 의사 수 증원을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그 이유입니다.

 

인구 고령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의사 수를 증원하여 늘어나는 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별 의료 인프라 차이

지역별로 의료 인프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의사 수를 증원하여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피 전공과목 문제

일부 전공과목은 의사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의료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 수를 증원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수가 체계를 개선하거나, 의료진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