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 집단 사직 독려에,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의협 전공의 집단 사직 독려에,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박민수 2차관은 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강경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 중 일부가 복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으며,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시스템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 3명 중 일부 복귀 주장

미복귀 전공의 3명 중 일부가 복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수본은 앞서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박 차관은 "(관련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6일 정부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사직서를 제출한 103명 중 100명은 복귀했지만 3명은 복귀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한 상태입니다. 박 차관은 "103명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관계를 더 추가 확인 중에 있다"며 "한 두 명인가는 다시 복귀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그거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에 따라 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는 명령이 즉시 복귀다. 정부는 이동시간 등은 감안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다음날 복귀까지는 폭넓게 인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박 차관은 "즉시 복귀냐 아니냐 이런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당사자 입장을 존중해서 하기 때문에 다음 날 익일 복귀를 하면 즉시 복귀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며 "주변 여러 가지 본인이 복귀를 해서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들을 명확하게 검증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

이번에는 전공의들에게 진료를 유지하도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빅5'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일부 의료시스템이 멈추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에는 전국 22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 진료유지명령은 의료인 개인에게 내려진 것으로, 전공의들에게 진료를 유지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 15일,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박 차관은 "의료법 59조 1항을 근거로 발령을 하였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동일하다"며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원내에 머무르다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으면 잠시 동안만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박 차관은 "반짝 근무를 해도 명령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명령은 한 번 발령되면 특별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 유효하므로, 반짝 근무로 명령을 피하는 것은 위반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매일 기관으로부터 현황을 접수하고 있으며, 오늘 출근하였는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를 당분간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상진료 시스템 가동, 피해 발생 시 법률지원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자,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새로운 지원 시스템으로 개설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 중증 응급환자들이 거부당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전화로 상담 및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하여 응급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를 위한 응급실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광역응급상황실도 조기 가동할 예정입니다. 대형병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의들이 근무하는 병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환자들이 진료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의료체계를 보다 강화할 것이며, 필요시 보건소에서의 연장 진료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것이며,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집단행동 기간에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여 의료 접근성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인한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의료진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환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의사파업 전공의사직,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부와 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