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및 공탁보증보험 가입 절차

가압류 신청 시 채권자는 가압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잠재적 손해에 대비해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탁보증보험을 통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 과정에서 선담보제공 허가를 받으면 긴급하게 가압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선담보제공 허가 절차와 공탁보증보험 가입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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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과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1. 담보제공명령의 개념

가압류 신청 시, 법원은 가압류가 채무자에게 손해를 줄 가능성이 있을 때 담보제공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지정된 기일 내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 신청은 각하됩니다.

• 담보제공 기한: 보통 7일 이내
• 담보 미제공 시: 신청 각하(「민사집행법」 제280조)

2. 선담보제공의 필요성

가압류는 간이한 절차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압류가 부당할 경우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손해를 대비해 채권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합니다. 다만,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금전채권 가압류의 경우 긴급성을 요할 때 예외적으로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을 통해 담보를 미리 준비하여 가압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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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절차

1.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서 작성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금전채권 가압류에 대해 선담보제공을 원할 경우, 가압류신청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허가를 신청합니다.

예시 기재례

신 청 이 유

중 략 -

3. 담보제공에 대하여 이건 가압류신청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ΟΟ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 사건 명령신청에 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ΟΟ호)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담보제공 보증금액 산정

법원은 선담보제공의 보증금액을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구분	보증금액	비고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청구금액의 1/10	청구금액은 원금 기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청구금액의 2/5	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 제외

 

참고: 청구금액에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보증금액에서 1만 원 미만은 버림.

 

3. 보증서 제출

허가 신청서와 함께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받은 공탁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합니다. 공탁보증보험증서는 보증금액 기준으로 보증보험사가 발급하며,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가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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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보증보험 가입 절차

1. 공탁보증보험 가입 조건

가압류 대상이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인 경우 채권자는 보증보험사에 방문하여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대표적인 보증보험사는 ㈜서울보증보험입니다.

• 가입 자격: 법률행위가 가능한 성인 또는 법인. 미성년자나 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제한 대상: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보증보험료 산정

공탁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는 공탁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보험료 산정 방식: 보증금액 × 보험요율
• 보험요율(2021년 기준): 연 0.113%

예시

보증금액이 1,000,000원일 경우:

• 보험료 = 1,000,000원 × 0.00113 = 1,130원

3. 보증보험료 납부 및 증서 제출

보증보험료를 납부한 후 공탁보증보험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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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료 환급 절차

다음의 사유로 가압류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증보험증서를 반환받아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사유

1. 법원이 담보제공을 불허하고 현금공탁을 명령한 경우
2. 가압류신청이 각하·기각된 경우
3. 법원이 담보금액을 감액한 경우
4.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 경우
5. 가압류 집행이 미집행되었거나 집행불능 상태가 된 경우

환급 절차

1. 법원 공무원 확인: 담당 법원 공무원에게 보증보험증서 원본에 환급 사유를 기재하도록 요청합니다.

• 기재 예시:

ΟΟ 보험주식회사 △△지점 귀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급보증위탁계약 원인이 전부 또는 일부 소멸되어 귀사가 발행한 보증서(공탁보증보험증권)가 담보로 전부 또는 일부 제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권자가 보증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증보험사에 환급 요청: 확인된 보증보험증서를 지참하여 보증보험사에 방문, 보험료 환급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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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보증금액 정확성: 청구금액 산정 시 원금만 포함하며,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제외합니다.
2. 환급 가능 여부 확인: 가압류가 불필요해진 경우에도 반드시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환급 신청 시 사전에 확인합니다.
3. 보험 가입 제한 확인: 신용불량자나 법률행위 제한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담보제공명령과 공탁보증보험은 가압류 절차에서 채무자의 손해를 방지하고 채권자의 신속한 채권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절차로서,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