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공탁한 현금 공탁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압류 신청의 취하 또는 각하가 되거나,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여 담보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그리고 채무자의 동의에 의해 집행이 취소될 때 가능한 절차입니다. 공탁금을 회수하는 절차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서류 및 비용이 있으며,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신청서 작성 요령을 안내합니다.
1. 가압류 명령 결정 전 공탁금 회수
가압류 신청의 취하 또는 각하
가압류 신청이 결정되기 전,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법원에서 각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된 것을 증명할 서류와 함께 공탁물 회수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및 절차
- 공탁 소멸 증명서: 가압류 신청 취하 및 각하로 인한 공탁의 소멸을 증명할 서류.
- 공탁물 회수청구서: 2부 작성하여 공탁소에 제출.
이 경우 공탁금은 신청 취하와 각하 이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으며, 절차가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2. 가압류 명령 결정 후 공탁금 회수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여 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담보취소신청을 통해 법원의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 절차
- 담보취소 신청서 작성: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 비용 납부: 1,000원의 인지세와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 결정 정본 송달 및 확정: 법원에서 담보취소 결정을 하고, 당사자에게 송달한 후 7일이 경과하면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됩니다.
- 공탁금 회수 신청: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서,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와 함께 공탁소에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 담보취소신청서, 결정 정본,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 공탁금 회수청구서.
주의사항
확정증명원을 제출할 때, 확정증명원 2부 중 1부에는 500원의 인지세를 붙여야 합니다.
3. 채무자의 동의를 통한 공탁금 회수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담보취소를 진행할 경우,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채무자가 가압류 해제에 동의하여 법적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회수 절차
- 담보취소신청서 작성: 채무자의 동의를 증명할 서류와 함께 담보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비용 납부: 1,500원의 인지세와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를 납부합니다.
- 공탁금 회수 신청: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공탁금 회수청구서를 공탁소에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합니다.
필요한 서류
- 담보취소신청서, 담보취소 동의서, 즉시항고권포기서, 확정증명원, 공탁금 회수청구서.
유의사항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압류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빠르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본안 소송 패소 시 채권자의 공탁금 회수 절차 (권리행사최고)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법원은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도록 최고할 수 있으며, 담보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 절차
- 권리행사최고 신청: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채권자는 권리행사최고 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고합니다.
- 비용 납부: 총 2,500원의 인지세와 5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5회분)를 납부합니다.
- 공탁금 회수 신청: 채무자가 권리행사최고에 응하지 않은 경우,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공탁금 회수청구서를 공탁소에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합니다.
필요 서류
- 권리행사최고신청서, 담보취소신청서, 결정 정본, 확정증명원, 공탁금 회수청구서.
주의사항
권리행사최고를 통해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만 공탁금 회수가 가능하므로, 채무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에만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공탁금 회수 시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공탁금 회수 시 시효
공탁금의 회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따라서, 공탁금 회수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즉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수에 필요한 기타 서류
- 확정증명원: 가압류 해제 결정이 확정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하며, 법원에서 발급합니다.
- 공탁금 회수청구서: 공탁금 회수를 위한 최종 서류로, 2부 작성하여 공탁소에 제출합니다.
회수 절차를 위한 예시 서식
공탁금 회수에 필요한 서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는 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 담보의 형태로 제공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해당 절차는 민사집행법과 공탁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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