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 집행 취소 절차와 방법

가압류 집행 취소는 채무자가 법원의 가압류 명령에 대해 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 상태를 해제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동결되면, 이를 해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집행 취소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가압류 해방공탁의 개념, 절차, 신청서 작성 요령, 각종 비용 납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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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 해방공탁과 집행 취소의 개념

가압류 해방금액 공탁이란?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금액(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이를 이유로 법원에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방금액이란 법원이 가압류 명령을 내릴 때,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해야 할 금액을 가압류명령서에 명시한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제282조).

해방공탁을 통한 집행 취소의 필요성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이 가압류될 경우, 채무자는 해방공탁을 통해 재산을 동결 상태에서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가압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 관리 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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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압류 해방공탁 금액 납부 방법

가압류 해방공탁 시 공탁금 납부

가압류 해방공탁은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며, 유가증권을 통한 공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0. 1. 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1. 공탁서 작성: 채무자는 공탁소에 제출할 가압류 해방 공탁서를 작성하고, 해당 법원의 공탁관에게 가압류 결정문 사본과 함께 공탁서 2부를 제출합니다.
2. 공탁금 납부: 공탁서가 수리되면 공탁서를 이용해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3. 서식 확인: 금전 공탁서 양식과 작성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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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압류 해방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 절차

해방금액 공탁 후 채무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이나 가압류 명령을 내린 법원에 가압류 집행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한 신청서에는 사건 번호와 가압류 사건명, 가압류 결정일, 취소 사유를 간단히 기재합니다.

예시

부동산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단12345 부동산 가압류 사건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해방금액을 공탁하였으므로 해당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양식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서의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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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 시 필요한 비용 납부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에는 기본적으로 인지세, 송달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됩니다.

인지세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서에는 1,000원의 대한민국 수입인지를 구입해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에서 채권자와 제3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는 비용으로,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2회분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부동산 또는 자동차 등 등기와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 시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상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부동산	6,000원	1,200원
자동차	15,000원	면제

납부 방법

1. 부동산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통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2.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가압류 집행 해제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고 납부 통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3. 대법원 수입증지: 부동산 등기 취소 시 수입증지(3,000원)를 구입하고, 우표(2회분)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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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 접수 및 처리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은 집행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며, 담당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접수 기관별 신청서 제출 방법

1. 법원 집행: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선박·자동차·항공기 가압류 등은 해당 집행법원에 집행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집행관 집행: 유체동산 가압류 등은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접수 절차 요약

1. 신청서 준비: 작성한 신청서 2부와 필요한 비용 납부 영수증을 구비합니다.
2.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접수 후, 집행 취소 절차가 시작되며 법원 결정에 따라 가압류 집행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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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압류 집행 취소 후의 효력 및 유의사항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이 승인되면 가압류 대상 재산에 대한 동결 상태가 해제됩니다. 집행 취소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채무자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집행 취소 후 유의사항

• 효력 발생: 집행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처분이나 권리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 등기 변경 확인: 부동산 등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 등기부 등본을 통해 해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후 가압류 필요 시 재신청 가능: 동일 사건에 대해 추가 가압류가 필요할 경우, 법적 절차를 다시 밟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압류 집행 취소 절차를 통해 재산의 동결 상태를 해제함으로써 재산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가압류가 부당하게 이루어졌거나 불필요해진 경우 본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