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정책이슈144

청소년 술.담배 판매 시 영업정지 7일로 단축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시 성수동의 '레이어57'에서 열린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국가 경제의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총동원할 것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에서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여 술을 마시고, 이를 신고하여 가게의 영업이 정지되는 사례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일이 정의로운 나라에서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법령 개정이 아니더라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법 집행의 현실이 정의로운 사회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깡.. 2024. 2. 8.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사면) 대상자 확인 방법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사면) 대상자 확인 방법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하거나, 본인 면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단,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소송으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대상자라도 시스템상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감면 조치 및 효과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을 삭제하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이 중단되어 운전이 가능합니다. 면허시험 응시 제.. 2024. 2. 6.
근로장려금 기준 및 지원대상자 신청기간, 최대 33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기준 및 지원대상자 신청기간, 최대 330만원 지급 2024년도 근로장려금은 5.1(수) ~ 5.31(금)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대대상자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 장려금: 단독 가구는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보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늘리고 소득을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얼마 받을 .. 2024. 2. 1.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2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확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2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확인 1월 1일, 기획재정부는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전기요금 감면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 따르면, 소상공인 중위매출의 50%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이 대상으로 삼겨 총 2520억원 규모의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들의 평균 전기요금이 약 150만원이라고 고려할 때, 이번 감면으로 약 13.3%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감면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신청해야만 한다. 정부는 대상자들에게 감면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며, 이후 매달 전기요금에서 일정 금액이 감면될 것이다. 또한, 최대 감면액인 20만원을 한 번에 모두 받지는 않을 것이다. 관련 기관 관계자는 "요금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감면.. 2024. 1. 30.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국민의힘이 발표한 3번째 공약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의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서민-소상공인 자산 형성' 지원책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로 50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시대의 변화와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뒤떨어져 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경제적 격차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때 안정적인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 2024. 1. 30.
실업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및 조건, 최대 1,780만원 수급 고용실업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및 조건, 최대 1,780만원 수급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취업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270일간 1,7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해당하며,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나 실업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취업자가 실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해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 2024. 1. 29.
반응형

목 차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