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118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현금지급 240만원 조건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독립 생활 무주택 청년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주택 소유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등을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 총액도 고려됩니다.  지원 대상: 월세로 거주 중인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지원 내용: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연간 240만원) 지원합니다.방학 기간 등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회분을 지원합니다.실제 청년이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청.. 정책이슈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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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최대 64만원 지원 7월1일부터 지급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작되어 전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확대된 것으로, 다양한 대상자들이 심리상담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40,000원 정부지원 혜택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등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람들과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중간 이상의 우울을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제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 의뢰서를 발급 받은 사람해당 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 필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 받은 사.. 정책이슈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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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4277가구 10월 초 입주 매입임대주택 신청 안내 -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대상총 4277가구 모집: 청년 2845가구, 신혼·신생아 1432가구접수 시작: 6월 27일 - 10월 초 입주 가능2024.06.25 국토교통부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올해 두 번째로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4,277가구 10월 초부터 입주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2845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432가구로 총 4277가구입니다. 신청 자격 검증 등을 거쳐 빠르면 10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위치와 빠른 입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한.. 정책이슈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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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금 지원대상 기준이 되는 최신 기준 중위소득 정보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가계 소득 중앙값을 의미하며, 이는 국민의 절반은 이 소득 이상을, 절반은 이하를 벌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중위소득을 매년 결정하고 공표하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수급 자격 판정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2015년에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보장에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사회복지 수급자의 선정 기준을 좀 더 다양화하고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들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40% 이하인 사람들로 선정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위소득 기준은.. 정책이슈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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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 노측 의사봉 뺏고 투표지 찢어... 최저임금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을 다룬 이 기사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그로 인한 사회적 반응을 중심으로 전합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에 격렬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며, 특히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위원들의 물리적 충돌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 노측 의사봉 뺏고 투표지 찢어...2025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결과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투표 결과는 찬성11표, 무효1표, 반대 15표입니다. 업종별 구분 관련 노사간 입장 경영계: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래해 음식점업,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대상 최저임금 구분을 적용해야 한다.노동계: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 정책이슈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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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합프로그램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회통합정보망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 한국 문화, 사회, 법률 등을 배우고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기관인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빠르게 습득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등을 측정하여 수준에 맞는 교육 단계 및 교육 시간을 배정하기 위해 사전평가를 실시합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 시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사회통합정보망은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 정책이슈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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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 통신채무 연체자 한 번에 최대 90% 감면 대상자는? 정부는 37만 명의 연체 통신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제공하여 '대출금+통신비' 연체의 악순환을 막고 일자리 연계를 통해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 및 통신 채무를 통합해 조정받을 수 있으며,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 이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http://www.korea.kr>금융 · 통신채무 연체자 한 번에 최대 90% 감면 대상자는?90% 감면 대상자는 상환 능력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채무조정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함께 조정하며, 상환 능력에 따라 감면율이 정해집니다. 이.. 정책이슈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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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1호 법안 '교통약자법 개정안' 주요내용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일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 법안을 접수하기 위해 이틀 전부터 국회 의안과 앞에서 대기했다고 합니다.22대 국회 1호 법안 '교통약자법 개정안' 주요내용 22대 국회 1호 법안: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법률안 법안 주요 내용모든 교통수단과 시설의 접근성 보장: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버스, 택시, 해운, 항공, 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이용과 접근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광역이동 교통수단 접근성 보장: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 및 접근성을 보장하고,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서미화 의원의 발.. 정책이슈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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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서민금융 지원체계 손질 착수...채무 상환능력 제고에 초점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개편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채무 상환능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맞춤형 채무조정 및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은 고용 지원과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한 서민금융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자영업자를 지원할 것입니다.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착수…채무 상환능력 강화 목표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번 개편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채무 상환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 정책이슈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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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월별(간) 세무일지 일정표 2024년 월별 세무일지 일정표입니다.  각 달에 발생하는 세무 관련 일정을 요약했으며, 세무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정리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2024년1월 세무일정월일일정비고0102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2024.상반기분010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2023년 11월 소득 발생분0102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2022.10~2023.9월분0102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2023.11월분0102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2023.10월 양도분0102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3년 11월 지급분01024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 정책이슈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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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구직)급여 자동계산기: 상용근로자ㅣ일용근로자ㅣ예술인ㅣ노무제공자ㅣ자영업자 실업(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일 경우:24개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구직)급 모의계산기에 대해 알아볼 것이으므로 '실업(구직)급여 지급 대상"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구직급여 수급요건 상세정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구직) 급여 수급요건 상세정보 ➡️ 구직급여 수급 요건 및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업(구직) 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이직일이 2019.10.1 이전인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 정책이슈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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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대상 및 신청 시기정보 필요서류 보증한도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를 위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공사가 담보(즉, 보증서)를 제공합니다. 보증을 신청하고 대출 및 보증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은 별도의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이루어집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상담 (취급은행) 보증신청 (취급은행) 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취급은행 및 공사)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 보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개인 임대인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대상 및 신청 시기정보 필요서류 보증한도보증대상자보증대상자는 .. 정책이슈 2024.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