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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141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국가 장학금 1 유형(학생 직접 지원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1일(목) 9시부터 2024년 3월 14일(목) 18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기간 동안 24시간 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마감일은 제외됩니다). 이 장학금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 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구제 신청 적용 여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 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 완료시.. 2024. 2. 13.
2024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한 대학교 명단 2024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한 대학교 명단 2024학년도에는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가. 국가 장학금 지원 가능한 대학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확인하세요. 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 일반대학 일반상환 50% 제한: 경주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일반상환 및 취업 후 상환 100% 제한: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일반상환 50% 제한: 웅지세무대학교, 장안대학교 일반상환 및 취업 후 상환 100% 제한: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대학을 선택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 학비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교 ※ 고등교.. 2024. 2. 13.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 117만원 세금 혜택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 117만원 세금 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1억4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달 중 시행령이 개정된다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되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 수준입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후에 기재부가 일정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약 14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연 평균 약 40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측됩니다. 이에 따른 소득지원 효과도 있을 .. 2024. 2. 8.
청소년 술.담배 판매 시 영업정지 7일로 단축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시 성수동의 '레이어57'에서 열린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국가 경제의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총동원할 것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에서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여 술을 마시고, 이를 신고하여 가게의 영업이 정지되는 사례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일이 정의로운 나라에서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법령 개정이 아니더라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법 집행의 현실이 정의로운 사회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깡.. 2024. 2. 8.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사면) 대상자 확인 방법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사면) 대상자 확인 방법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하거나, 본인 면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단,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소송으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대상자라도 시스템상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감면 조치 및 효과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을 삭제하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이 중단되어 운전이 가능합니다. 면허시험 응시 제.. 2024. 2. 6.
근로장려금 기준 및 지원대상자 신청기간, 최대 33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기준 및 지원대상자 신청기간, 최대 330만원 지급 2024년도 근로장려금은 5.1(수) ~ 5.31(금)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대대상자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 장려금: 단독 가구는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보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늘리고 소득을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얼마 받을 ..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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