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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118

디딤돌대출 신청대상 대출조건 LTV DTI 적용시 대출한도와 금리 정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인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대출을 신청하려면 세대주로서 민법상 성년이며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용점수가 350점 이상이고 본인과 배우자의 순자산 가치가 4.69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최대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10년부터 30년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과 은행들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조건과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신혼부부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 특정 그룹에게는 조기상환 수수.. 정책이슈 2024. 4. 27.
보금자리론 신청대상 및 대출조건 · 금리 · LTV · DTI 대출한도 정보 보금자리론 상품은 한국 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해당되지 않고 CB(신용평가) 점수가 271점 이상인 성인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요건은 공부상 6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본건 담보주택은 제외되며,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부의 연소득은 합산하여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최대 LTV는 70%, 최대 DTI는 60%입니다. 이 상품 대출한도는 최대 3.6억원(다자녀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4억원, 생애최초 구매자의 경우 4.2억원)으로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40년 또는 50년 만기를 원하는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슈 2024. 4. 27.
독립유공자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 요건 지원 내용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가족 요건을 알아보고 등록신청을 통해 지원 받는 보상금은 얼마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대상요건순국선열은 1895년 일제의 국권침탈 이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본의 침략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이끌어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자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헌신하고,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워 순국한 공로로 인해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인물들을 의미합니다. 애국지사는 일본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본의 침략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이끌어낸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들은 자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헌신한 공로로 인해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인물들을 의미합니다.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 정책이슈 2024. 4. 26.
청년월세, 보증금 · 월세 관계없이 최대 240만원 특별지원 신청 방법 국토부가 실시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자 확대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모든 청년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월세는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합니다.청년가구가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지급기간 내에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원기간 내에 12개월분을 모두 지원합니다. 지원은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정책이슈 2024. 4. 22.
국회의원 연봉 얼마? 수당 및 경비 지급기준 2015~2022 2024년 국회의원 연봉이 인상되어 1.7%오른 1억57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상여금과 수당도 상승했으며 국회의원 연봉인 기본급인 "수당" + 휴가비 등의 "상여금"+ 특활비 등이 속한 "경비"로 구성됩니다. 2024년 기준 국회의원 수당 연간 총액 약 1억5700만원 월평균액 1308만 일반 수당 월 7,079,900원 관리업무수당 637,190원 정근수당 7,079,900원 명절휴가비 8,495,880원 입법활동비 3,136,000원 특별활동비 784,000원 국회의원 보좌직원 보좌직원의 정원 보 좌 직 원 정 원 보 좌 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2명 선임비서관(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2명 비 서 관(6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명 비 서 관(7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명 비 .. 정책이슈 2024. 4. 12.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헌법재판소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와 연구헌법재판연구원에서의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와 교육헌법연구관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 및 군법무관, 공익법무관 전역 예정자 등이 지원할 수 있으며,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연구관에 임용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봉급액168,992,300158,482,100147,974,400137,519,100127,134,800116,949,400106,731,50096,367,20085,933,20075,559,00065,20.. 정책이슈 2024. 4. 12.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군인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군인1.대장: 9,022,800원, 중장: 8,861,900원2.사관생도: 1학년 1,012,500원, 2학년 1,125,000원, 3학년 1,250,000원, 4학년 1,375,000원3.부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1,250,000원,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1,375,000원4.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1,250,000원5.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1학년 640,000원, 2학년 800,000원, 3학년 1,000,000원6.병: 이등병 640,000원, 일등병 800,000원, 상등병 1,000,000원, 병장 1,250,000원 장교 봉급표(월지급액, 단위 : 원)호봉소장준장대령중령소령대위.. 정책이슈 2024. 4. 12.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국립대학 교원 등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국립대학 교원 등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5천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삭제나.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8,861,900원다.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국립창.. 정책이슈 2024. 4. 12.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월지급액, 단위 : 원)호봉봉급호봉봉급11,806,700213,377,60021,861,400223,502,20031,916,900233,625,80041,972,200243,749,80052,028,000253,873,60062.. 정책이슈 2024. 4. 12.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계급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경찰공무원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소방공무원소방사시보,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소방정, 소방준감, 소방감, 소방정감, 소방청감두 공무원 모두 특정직 공무원으로 군인과 경찰관, 소방관에 한하여 직급이 아닌 계급으로 불립니다.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월지급액, 단위 : 원)호봉치안정감소방정감치안감소방감경무관소방준감총경소벙청경정소방령경감소방경경위소방위경사소방장경장소방교순경소방사14,601,2004,280,8003,909,5003,394,8002,932,4002,531,4002,26.. 정책이슈 2024. 4. 12.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우정직군 공무원 우정직은 우리나라의 우편과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 관련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공무원 직군 중 하나입니다. 그 안에는 일반행정, 계리, 집배, 기계 등의 직렬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계리직렬의 인기가 높습니다. 계리직은 채용 시험에서 영어 과목이 없고 시험과목이 적어 빨리 합격할 수 있으며, 업무적으로 워라밸이 높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우정직공무원은 국가직 신분이지만, 지방직처럼 선발하고 인력을 관리합니다. 우정직군 봉급표 우정직군 봉급표를 보면 우정9급부터 우정1급까지 전체 9계급이 있으며 각 계급별로 호봉이 30호봉 넘게 있습니다. 2024년 우체국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우정9급은187만7천원의 1호봉 기본급, 우정8급은 1.. 정책이슈 2024. 4. 12.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지도직 공무원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지도직 공무원지도직 공무원은 농, 어촌 등지에서 해당 주민들을 지도하는 공무원으로 지도사와 지도관 두 계급이 있으며,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지도직 공무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농산물소득조사 경영 진단 및 지원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및 농업기술보급 등지도직 공무원의 직류는 농업, 농업경영, 임업, 잠업, 원예, 축산, 가축위생, 농촌사회, 농업기계, 농업토목, 농촌생활이 있습니다.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호봉지도관지도사12,717,0001,913,40022,848,5001,989,100.. 정책이슈 2024. 4. 12.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연구직공무원은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공무원 직군 및 그 직군의 공무원을 통칭하여 부르며, 학예, 기술 직군으로 나뉘어집니다.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사와 연구관 두 가지이며, 연구사 계급은 일반직 6급 상당에 해당합니다. 국가정보원 전문관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연구관연구사12,717,0002,050,60022,850,2002,154,00032,983,1002,267,20043,116,2002,391.. 정책이슈 2024. 4. 12.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공안직공무원의 종류로는 마약수사직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검찰직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마약사건 조사,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근무, 검사의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마약수사직은 검찰청 소속 공안직 공무원으로, 마약사건 조사와 마약범죄사건 접수 및 처리, 마약 유통 단속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마약범죄 정보 입수 등 마약 수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합니다.  교정직공무원이란 대한민국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근무를 진행하며, 기본급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특수한 곳에서 업무를 하는만큼 별도 업무수당이 제공됩니다. 검찰직은 검사의 업무보조를 맡는 공무원으로, 법무부 소속이고 담당 업무의 특수.. 정책이슈 2024. 4. 12.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전문경력관 등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전문경력관 등전문직경력관은 일반직 공무원 중 특수 업무 분야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계급 구분 및 직군, 직렬 분류가 적용되지 않고 가군, 나군, 다군의 직위군으로 구분됩니다.  전문직공무원은 1∼2년마다 실·국·과를 옮기며 새로운 업무를 익히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다양한 직무 경험을 쌓아 그 분야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내공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호봉가군나군다군12,717,0002,050,6001,877,00022,845,8002,139,4001,895,70032,975,0002,236,5001,923,90043,105,3002,342,6001,962,0.. 정책이슈 2024. 4. 11.
2024년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공무원 · 특정직 · 별정직 일반직공무원은 국가 및 지방의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을 말합니다. 특정직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특별법을 우선 적용 받으며, 일반 공무원에 더해 추가 결격 사유를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해당 문서에서 보듯이 일반 행정직/기술직 공무원의 봉급체계와 다른 봉급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의 별정직으로 열거·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2024년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공무원 · 특정직 · 별정직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월지급액, 단위 : 원)호봉1급2급3급4급6등급5급5등급6급4등급7급3등급8급2등급9급1등14,.. 정책이슈 2024. 4. 11.
GTX-B노선도 2024년 착공 2030년 개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GTX B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2년7월 초에 RFP(Request For Proposal)를 공고하여 11월 초까지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 사업신청서 평가를 거친 후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2023년) →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2024년) → 개통(2030년) GTX-B노선도 2024년 착공 2030년 개통 인천대입구역 > 용산역까지 약40km, 상봉역 > 마석역 약23km GTX B노선 민자구간의 추정 사업비는 3조 8,421억원으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 정책이슈 2024. 4. 3.
서울 임산부 교통비 70 만원 누구나 지원 신청 방법 서울시는 17일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 살지만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거주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 중 하나로, 임산부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이 바우처는 지역 제한 없이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등 대중교통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임산부로, 사용 기한은 바우처 지원일부터 자녀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최대 13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정책이슈 2024. 3. 17.
정부, '메가시티' 4월부터 개편 위원회 운영 행정안전부가 메가시티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에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범정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설치를 둘러싼 일각의 의견은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를 30년간 유지된 낡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하며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 '메가시티' 4월부터 개편 위원회 운영 행안부는 미래를 대비하여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를 위해 행정체제의 미래지향적 개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정책이슈 2024. 3. 15.
실업급여 구직활동 온라인 실업인정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센터 지정 날짜에 출석하여 1주부터 4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지정 대상자와 해외 구직은 제외됩니다. 부정수급 시 법적 제재와 추가 징수 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1주부터 4주까지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제외됩니다.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 47조 및 제 48조의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 85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 실업인정 .. 정책이슈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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