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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109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확인 및 신청 방법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대출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프로그램은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대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최대 5.0%로 인하되고 보증료는 면제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용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 부담이 최대 1.2%포인트로 경감되며, 현재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도 추가로 이용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주의 신용보증기금은, '대환프로그램', '대환대출', '대환보증' 등으로 고객님께 전화나 문자를 통해 대출권유, 앱설치, 자금이체요청 및 개인정보제공을 일절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차주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 영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경영활동이 정상적이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를 대상으.. 정책이슈 2024. 3. 13.
신용사면 조건 및 대상 확인 방법, 3월12일 시행 신용사면이 D-5일 남았습니다. 2024.3.12.시행되는데 신용카드 한도는 얼마나 늘어날지 궁금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연체가 발생한 차주 중 대상자는 약 298만명 중 15만명으로 발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사면 조건 및 대상 확인 방법, 3월12일 시행 NICE 기준으로 신용점수가 64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12일부터 신용평가사나 토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스는 대상자들이 최대 544점까지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2021.9.1부터 2024.1.31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대상자 중 2024.5.31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상 295만명 중 15만명 신용카드 발급 대상 12일부터 신용평가사.토스.. 정책이슈 2024. 3. 8.
기초연금 연금지급 일자와 지급정지 사유 및 이의신청 방법 기초연금 연금지급 지급정지 사유 및 이의신청 방법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지급정지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지급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신청이 지연되어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부터 2개월치가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면 생일 달부터 지급됩니다. 수급권이 상실된 달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수령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지만, 부부가 모두 수령하는 경우 배우자의 동의하에 입금될 수 있습니다.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정책이슈 2024. 2. 28.
기초연금 신청방법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그러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한 후에 부적합 결정된 경우에도 희망 이력관리를 통해 매년(5년간)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정책이슈 2024. 2. 28.
만 65세 생일 한달 전 꼭 기초연금 334,810원 신청하세요 만 65세 생일 한달 전 꼭 기초연금 334,810원 신청하세요 만 65세 생일 한 달 전에는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화생명의 은퇴백서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노년의 버팀목'인 기초연금에 대한 ABC입니다. 김치환 한화생명의 노후설계 전문가에 따르면 수원에서 홀로 사는 김모(65)씨는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하여 기초연금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70%가 65세 이상일 때 기초연금을 받는다는데, 그도 그럴 것이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매달 얼마를 받게 될지, 혹시 받지 못할 수도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받을지, 혹시 못 받을 수도 있는지 조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에서 지원.. 정책이슈 2024. 2. 28.
민주당, 압류 안되는 '전국민 생계비 통장' 공약 민주당, 압류 안되는 '전국민 생계비 통장'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 생계비 통장'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통장은 최저생계비 이하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와 금융기관 모두 압류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계좌입니다. 이는 가계 빚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입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고금리 부담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민 생계비 통장은 모든 시중은행을 통틀어 예금자 당 1개씩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은 대출자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고지하는 의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해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을 확대하고 비금융 채무조정을.. 정책이슈 2024. 2. 27.
국민의힘 국민택배 총선 공약 시리즈 국민의힘 국민택배 총선 공약 시리즈 국민택배는 국민의힘에서 진행하는 서비스 정책으로,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주문받아 배송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선보인 이 서비스는 미래 의제와 민생 정책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호 일.가족 모두행복 인구부 신설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해 재원 마련 출산 시 부모 모두 1개월 유급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상한 150만 > 210만원 초3 자녀까지 년5일 자녀돌봄 유급휴가 '육아 동료 수당' 신설...업무가중 보상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80만 > 160만원 2호 일.가족 모두행복 2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 늘봄학교 단계적 전면.. 정책이슈 2024. 2. 27.
'그린벨트' 획일적 해제 기준 전면 개편, 주요 내용 정리 '그린벨트' 획일적 해제 기준 전면 개편, 주요 내용 정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토지 이용 규제 개선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그린벨트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울산과 같은 지역에서는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도 경제적 필요와 시민의 요구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하여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할 것입니다. 특히 농지 이용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하고, 농업 첨단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지 이용 규제의 종.. 정책이슈 2024. 2. 21.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대상 정보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대상 정보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1일(목) 9시부터 2024년 3월 14일(목) 18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신청 기간 내 24시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마감일은 제외됩니다). 대상자로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포함됩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을 완료하면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을.. 정책이슈 2024. 2. 13.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유의사항 및 국가장학금 반환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유의사항 및 국가장학금 반환 국가 장학금 Ⅰ 유형(학생 직접 지원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장학금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1일(목) 9시부터 2024년 3월 14일(목) 18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기간 내에 24시간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마감일은 제외됩니다). 이 장학금의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이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의 경우, 구제 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을 완료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기간은 2024년 2월 1일(목) 9시부터 2024년 3월 21일(목) 18시까지이며, .. 정책이슈 2024. 2. 13.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절차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절차 국가 장학금 Ⅰ 유형(학생 직접 지원형)은 학생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장학금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1일(목) 9시부터 2024년 3월 14일(목) 18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마감일 제외).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이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의 경우, 구제 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 완료 시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은 2024년 2월 1일(목) 9시부터 2024년 3월 21일(목) 18시까지이며, 가구원 동의도 같은 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정책이슈 2024. 2. 13.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국가 장학금 1 유형(학생 직접 지원형)은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신청 일정은 2024년 2월 1일(목) 9시부터 2024년 3월 14일(목) 18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신청 기간 내에는 24시간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마감일은 제외됩니다). 이 장학금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 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심사 후 지원 가능합니다(구제 신청 적용 여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 신청 잔여 횟수가.. 정책이슈 2024. 2. 13.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국가 장학금 1 유형(학생 직접 지원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1일(목) 9시부터 2024년 3월 14일(목) 18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기간 동안 24시간 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마감일은 제외됩니다). 이 장학금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 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구제 신청 적용 여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 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 완료시.. 정책이슈 2024. 2. 13.
2024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한 대학교 명단 2024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한 대학교 명단 2024학년도에는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가. 국가 장학금 지원 가능한 대학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확인하세요. 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 일반대학 일반상환 50% 제한: 경주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일반상환 및 취업 후 상환 100% 제한: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일반상환 50% 제한: 웅지세무대학교, 장안대학교 일반상환 및 취업 후 상환 100% 제한: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대학을 선택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 학비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교 ※ 고등교.. 정책이슈 2024. 2. 13.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 117만원 세금 혜택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 117만원 세금 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1억4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달 중 시행령이 개정된다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되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 수준입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후에 기재부가 일정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약 14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연 평균 약 40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측됩니다. 이에 따른 소득지원 효과도 있을 .. 정책이슈 2024. 2. 8.
청소년 술.담배 판매 시 영업정지 7일로 단축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시 성수동의 '레이어57'에서 열린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국가 경제의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총동원할 것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에서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여 술을 마시고, 이를 신고하여 가게의 영업이 정지되는 사례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일이 정의로운 나라에서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법령 개정이 아니더라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법 집행의 현실이 정의로운 사회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깡.. 정책이슈 2024. 2. 8.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사면) 대상자 확인 방법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사면) 대상자 확인 방법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하거나, 본인 면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단,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소송으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대상자라도 시스템상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감면 조치 및 효과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을 삭제하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이 중단되어 운전이 가능합니다. 면허시험 응시 제.. 정책이슈 2024. 2. 6.
근로장려금 기준 및 지원대상자 신청기간, 최대 33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기준 및 지원대상자 신청기간, 최대 330만원 지급 2024년도 근로장려금은 5.1(수) ~ 5.31(금)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대대상자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 장려금: 단독 가구는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보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늘리고 소득을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얼마 받을 .. 정책이슈 2024. 2. 1.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2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확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2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확인 1월 1일, 기획재정부는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전기요금 감면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 따르면, 소상공인 중위매출의 50%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이 대상으로 삼겨 총 2520억원 규모의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들의 평균 전기요금이 약 150만원이라고 고려할 때, 이번 감면으로 약 13.3%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감면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신청해야만 한다. 정부는 대상자들에게 감면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며, 이후 매달 전기요금에서 일정 금액이 감면될 것이다. 또한, 최대 감면액인 20만원을 한 번에 모두 받지는 않을 것이다. 관련 기관 관계자는 "요금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감면.. 정책이슈 2024. 1. 30.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국민의힘이 발표한 3번째 공약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의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서민-소상공인 자산 형성' 지원책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로 50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시대의 변화와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뒤떨어져 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경제적 격차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때 안정적인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 정책이슈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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