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책이슈141 22대 국회 1호 법안 '교통약자법 개정안' 주요내용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일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 법안을 접수하기 위해 이틀 전부터 국회 의안과 앞에서 대기했다고 합니다.22대 국회 1호 법안 '교통약자법 개정안' 주요내용 22대 국회 1호 법안: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법률안 법안 주요 내용모든 교통수단과 시설의 접근성 보장: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버스, 택시, 해운, 항공, 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이용과 접근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광역이동 교통수단 접근성 보장: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 및 접근성을 보장하고,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서미화 의원의 발.. 2024. 5. 30.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서민금융 지원체계 손질 착수...채무 상환능력 제고에 초점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개편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채무 상환능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맞춤형 채무조정 및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은 고용 지원과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한 서민금융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자영업자를 지원할 것입니다.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착수…채무 상환능력 강화 목표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번 개편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채무 상환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 2024. 5. 28. 2024년 월별(간) 세무일지 일정표 2024년 월별 세무일지 일정표입니다. 각 달에 발생하는 세무 관련 일정을 요약했으며, 세무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정리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2024년1월 세무일정월일일정비고0102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2024.상반기분010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2023년 11월 소득 발생분0102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2022.10~2023.9월분0102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2023.11월분0102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2023.10월 양도분0102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3년 11월 지급분01024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 2024. 5. 16. 실업(구직)급여 자동계산기: 상용근로자ㅣ일용근로자ㅣ예술인ㅣ노무제공자ㅣ자영업자 실업(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일 경우:24개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구직)급 모의계산기에 대해 알아볼 것이으므로 '실업(구직)급여 지급 대상"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구직급여 수급요건 상세정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구직) 급여 수급요건 상세정보 ➡️ 구직급여 수급 요건 및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업(구직) 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이직일이 2019.10.1 이전인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 2024. 5. 10.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대상 및 신청 시기정보 필요서류 보증한도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를 위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공사가 담보(즉, 보증서)를 제공합니다. 보증을 신청하고 대출 및 보증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은 별도의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이루어집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상담 (취급은행) 보증신청 (취급은행) 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취급은행 및 공사)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 보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개인 임대인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대상 및 신청 시기정보 필요서류 보증한도보증대상자보증대상자는 .. 2024. 4. 29. 주택담보대출 구입자금보증 대상자 및 한도 정보 구입자금보증은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공제되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보증으로,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상품입니다. 이 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취급은행을 통해 보증신청을 하고, 해당 보증에 대한 심사와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정책모기지특례의 경우에는 정책모기지 신청 시 동시에 구입자금보증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증약정이 체결되고 보증서가 발급되면, 대출을 실행하여 담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구입자금보증 상품은 "일반 구입자금보증,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이 있습니다. 각 상품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구입자금보증 대상자 및 한도 정보일반 구입자금보증보증대상자주택 또는 준주택을 구입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보전하기.. 2024. 4. 29. 이전 1 ··· 3 4 5 6 7 8 9 ··· 2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