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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145

정부지원금 지원대상 기준이 되는 최신 기준 중위소득 정보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가계 소득 중앙값을 의미하며, 이는 국민의 절반은 이 소득 이상을, 절반은 이하를 벌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중위소득을 매년 결정하고 공표하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수급 자격 판정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2015년에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보장에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사회복지 수급자의 선정 기준을 좀 더 다양화하고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들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40% 이하인 사람들로 선정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위소득 기준은.. 2024. 7. 5.
2025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 노측 의사봉 뺏고 투표지 찢어... 최저임금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을 다룬 이 기사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그로 인한 사회적 반응을 중심으로 전합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에 격렬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며, 특히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위원들의 물리적 충돌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 노측 의사봉 뺏고 투표지 찢어...2025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결과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투표 결과는 찬성11표, 무효1표, 반대 15표입니다. 업종별 구분 관련 노사간 입장 경영계: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래해 음식점업,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대상 최저임금 구분을 적용해야 한다.노동계: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 2024. 7. 3.
사회통합프로그램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회통합정보망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 한국 문화, 사회, 법률 등을 배우고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기관인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빠르게 습득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등을 측정하여 수준에 맞는 교육 단계 및 교육 시간을 배정하기 위해 사전평가를 실시합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 시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사회통합정보망은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 2024. 6. 27.
금융 · 통신채무 연체자 한 번에 최대 90% 감면 대상자는? 정부는 37만 명의 연체 통신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제공하여 '대출금+통신비' 연체의 악순환을 막고 일자리 연계를 통해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 및 통신 채무를 통합해 조정받을 수 있으며,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 이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http://www.korea.kr>금융 · 통신채무 연체자 한 번에 최대 90% 감면 대상자는?90% 감면 대상자는 상환 능력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채무조정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함께 조정하며, 상환 능력에 따라 감면율이 정해집니다. 이.. 2024. 6. 21.
22대 국회 1호 법안 '교통약자법 개정안' 주요내용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일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 법안을 접수하기 위해 이틀 전부터 국회 의안과 앞에서 대기했다고 합니다.22대 국회 1호 법안 '교통약자법 개정안' 주요내용 22대 국회 1호 법안: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법률안 법안 주요 내용모든 교통수단과 시설의 접근성 보장: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버스, 택시, 해운, 항공, 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이용과 접근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광역이동 교통수단 접근성 보장: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 및 접근성을 보장하고,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서미화 의원의 발.. 2024. 5. 30.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서민금융 지원체계 손질 착수...채무 상환능력 제고에 초점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개편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채무 상환능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맞춤형 채무조정 및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은 고용 지원과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한 서민금융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자영업자를 지원할 것입니다.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착수…채무 상환능력 강화 목표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번 개편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채무 상환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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