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제도: 승진 · 보직관리 - 임용 및 임용권자

공무원 인사제도: 승진 · 보직관리 - 임용 및 임용권자

임용은 공무원의 관계가 형성되거나 변동되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합니다. 신규 채용부터 퇴직 또는 해임까지 다양한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을 결정하고, 조직 내에서의 진급이나 이동을 조절하며,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과 조직 운영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임용은 공무원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공무원임용령 제2조)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제도 상세 보기 ➡️

 

 

임용권자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하는 권한을 가지는 주체를 말합니다. 이는 국가 공무원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정해지며, 대통령과 소속 장관이 주요한 임용권자입니다. 대통령은 고위, 3~5급, 그리고 전문경력관 가군에 대한 임용을 담당하며, 소속 장관은 6~9급 공무원에 대한 임용을 담당합니다.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일부 임용 권한을 위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임용권자는 다양한 임용 관련 사항을 담당합니다. 이에는 신규 채용, 승진, 전보, 휴직, 정직, 강등, 면직, 해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소속 장관은 자신의 소속 기관 내에서의 일부 임용을 담당합니다. 

 

대통령의 임용권 위임

• 구분임용권 위임고위공무원3~5급 / 전문경력관 가군 

  구분	임용권 위임
  고위공무원	(대통령) 신규채용, 승진임용,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 직위로의 전보, 가등급의 전보‧직위해제‧휴직‧정직‧복직‧겸임, 가등급 직위로의 전보,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전보, 전직, 강임, 강등, 면직, 해임, 파면,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겸 (소속 장관) 그 밖의 임용권
  3~5급/전문경력관 가군	소속 장관

• 소

소속 장관의 임용권 위임

• 
  

  수임자	위임가능 범위
  ① 고위공무원단 소속기관장	4급 및 5급 전보권, 6급 이하 임용권
  ② 4급 이상 소속기관장	6급 이하 임용권
  ③ 5급 소속기관장	6급 이하 임용권
  ④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현업기관을 갖는 소속장관의 경우)	당해 보조기관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현업기관의 5급이하 공무원 전보권
  ⑤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당해 보조기관에 소속된 4급, 5급이하 전보권

• * ①‧다군의 임용권 위임 가
• * ①②③에도 불구하고 소속장관은 각 기관의 장에게 임기제(고위 제외) 임용권 위임 가능
• * 연구‧지도관이 소속기관장인 경우 위의 경우에 준하여 임용권 위임 가능
• * 소속장관은 각 기관의 장에게 전문경력관 나‧다군의 임용권 위임 가능

 

중앙인사관장기관은 국가 공무원법 제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는데, 이는 국가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기관은 국가 공무원의 인사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공무원의 시행 및 운영에 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부의 경우에는 이 기관을 '인사혁신처'라고 부르며, 인사혁신처장이 이를 관장합니다.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촉진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법령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합니다. 따라서 중앙인사관장기관은 공무원의 인사정책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일반채용 모집공고 보기 ➡️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공무원 성과 · 보수제도: 체계ㅣ봉급ㅣ수당ㅣ여비ㅣ성과평가ㅣ성과보수

공무원 종류 및 채용제도ㅣ시험응시자겨ㅣ가산점 특전ㅣ5급 공무원 승진시험

공무원 인사제도: 승진 · 보직관리 - 휴직제도

공무원 인사제도: 승진 · 보직관리 - 승진제도

공무원 인사제도: 승진 · 보직관리 - 임용 및 임용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