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생일 한달 전 꼭 기초연금 334,810원 신청하세요
만 65세 생일 한 달 전에는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화생명의 은퇴백서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노년의 버팀목'인 기초연금에 대한 ABC입니다.
김치환 한화생명의 노후설계 전문가에 따르면 수원에서 홀로 사는 김모(65)씨는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하여 기초연금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70%가 65세 이상일 때 기초연금을 받는다는데, 그도 그럴 것이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매달 얼마를 받게 될지, 혹시 받지 못할 수도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받을지, 혹시 못 받을 수도 있는지 조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조건을 충족하면 매달 33만4810원씩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4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인용 기사원문 : “몰랐다” 안 통한다… 만 65세 생일 한달 전 꼭 챙겨야 할 것 (chosun.com)
기초연금 감액 제도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150% 이상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기준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산정 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 단독 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10% 부부 2인 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
기초연금 수급자격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만 65세 생일 한 달 전에 꼭 신청하세요
만 65세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해야 하는 기초연금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늦게 신청해도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사전 안내가 없었다는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는 신청자가 주체적으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포함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체적으로 불편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기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가구 단독이나 부부의 경우 월 소득이 각각 213만원과 340만8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결정되며, 보유한 재산이 많을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년 재산을 재조사하여 다음 해에 다시 수급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등록하면 알맞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소득, 가구 유형에 등에 따라 일정 수준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기초연금은 수령자의 소득, 가구 유형 등에 따라 일정 수준의 연금을 조정합니다. 이는 사회적 공정성과 국가 부담 능력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먼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수령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연계된 감액 방식으로, 성실한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하지만 한 명만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과 기초연금 수령액의 합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을 감액합니다. 이는 가구 유형에 따라 최소 10%(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20%(부부 가구의 경우)까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수령 중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는 가구 기준 소득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를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한 예로는 '무료 임차 소득'이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가표준액의 0.78%를 12개월로 나눈 것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명의 주택이 6억원 이상일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 인정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달 받는 연금액이 부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자동차를 공동 명의로 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가치가 4000만원을 넘어가면 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중·동창회·친목 모임 등 각종 회비를 본인 명의로 관리하는 경우나, 해외 체류 기간이 연속 60일 이상인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령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연급지급 일자와 지급정지 사유 및 이의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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