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신용사면 조건 및 대상 확인 방법, 3월12일 시행

몽비아 2024. 3. 8.

신용사면이 D-5일 남았습니다. 2024.3.12.시행되는데 신용카드 한도는 얼마나 늘어날지 궁금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연체가 발생한 차주 중 대상자는 약 298만명 중 15만명으로 발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사면

 

 

신용사면 조건 및 대상 확인 방법, 3월12일 시행

NICE 기준으로 신용점수가 64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12일부터 신용평가사나 토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스는 대상자들이 최대 544점까지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2021.9.1부터 2024.1.31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대상자 중

2024.5.31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상 295만명 중 15만명 신용카드 발급 대상
12일부터 신용평가사.토스에서 확인 가능

 

나이스 신용평가도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신용사면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들이 신용회복에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다중채무자의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건전성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중채무자의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사는 예의주시

12일에 신용사면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약 15만명의 카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카드사들은 이미 연체 경험이 있는 이들이 대출 및 카드 발급이 가능해질 경우 여신 부실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체 경험이 있는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아 다시 연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카드사들의 주요 우려입니다. 또한, 최근 연체율과 연체액이 상승하고 있어 건전성 관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이번 정책의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건전성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체 상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대안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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