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손해배상제도, 손해배상범위와 배상금액 정보

우편물 손해배상제도, 손해배상범위와 배상금액 정보

우편물 손해배상제도는 우편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실, 훼손, 지연 배달 등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이 제도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구제 대상과 배상 범위를 현실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편물 손해 배상제도의 기준일은 2018년 8월입니다.

 

 

국내우편서비스 손해배상

D : 우편물을 접수한 날과 송달 기간에는 공휴일이나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않기로 한 날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설, 추석, 그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 배달도 제외됩니다.

 

구 분		손망실	지연배달
통상	일반	없음	없음
	준등기	5만원 이내 실제 손해액	없음
	등기	10만원 이내 실제 손해액	D+5일 배달분부터 : 우편요금 및 등기취급 수수료
	익일특급	10만원 이내 실제 손해액	D+3일 배달분부터 : 우편요금 및 국내특급 수수료
소포	일반	없음	없음
	등기	50만원 이내 실제 손해액	D+3일 배달분부터 : 우편요금 및 등기취급 수수료

 

 

국제우편서비스 손해배상

설.추석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배달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종 류 별	손해배상의 범위	배 상 금 액
등기 우편물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52,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등기료 제외)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52,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
등기우편낭 배달인쇄물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262,350원과 납부한 우편요금 (등기료 제외)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262,35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
보통소포우편물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70,000원에 1kg당 7,870원을 합산한 금액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
	일부 분실·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70,000원에 1kg당 7,870원을 합산한 금액범위내의 실손해액
보험서장 및 보험소포우편물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보험취급수수료 제외)
	일부 분실·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
국제특급우편물	내용품이 서류인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된 경우	52,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국제특급우편요금
	내용품이 서류인 국제특급우편물이 일부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52,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내용품이 서류가 아닌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0,000원에 1kg당 7,870원을 합산한 금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보험취급한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배달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배달된 경우 단, EMS 배달보장서비스는 배달예정일보다 지연배달된 경우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고객응대서비스 손해배상

손해배상액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합니다.

구분	지급사유	손해배상 또는 실비지급액
모든 우편	우체국직원의 잘못이나 불친절한 안내 등으로 2회 이상 우체국을 방문하였음을 신고한 때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 지급
EMS	동일 발송인에게 월 2회 이상 손․분실 발생시	무료발송권(1회 10kg까지)
	종․추적조사 및 손해배상 응대 3일 이상 지연시	무료발송권(1회 3만원권)

 

이용방법

손망실의 경우,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이때 본인 확인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지연 배달의 경우, 콜센터(1588-1300)나 우체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우편요금 및 수수료 (통상우편물요금,우편수수료,우편엽서,소포우편물)

 

우체국 우편요금 감액 대상 및 요건 알아보기

 

우체국은 우편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