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이유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의사 파업 이유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정부가 현행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으로 파업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의협은 의사 인력은 부족하지 않으며 필수 의료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의사파업 전공의사직,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부와 의 입장

 

익명 "전공의"의 반대 입장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비난을 받거나 낙인을 찍힌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의사는 정부 정책에 찬성하여 파업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종합병원 의사 부족을 큰 문제로 지목했는데, 특히 개원의와 대학병원 교수 간의 수입 격차가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수입 격차로 인해 교수는 더 많은 공부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려운 일을 해야 하지만 높은 수입을 받는 반면, 이는 젊은 의사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은 직업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이나 기피과의 경우 의사 수가 부족하여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비 실비 보험이 보편화되면서 비급여 시장이 커지고 있어 의사들이 비급여 행위에 대해 더욱 신중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재 파업 분위기는 초강경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을 쉬고 싶어하는 의사들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파업 분위기도 전했다. 개인 생각을 전제로 그는 "(현재 파업은) 초강경파 10%가 주도하고, 강경파 30%, 단순 찬성파 30%, 일을 쉬고 싶어하는 30%"라고 말했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 "정부는 의사 이길 수 없다" 발언

과거 의사 파업을 주도했던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한 발언과 대조적입니다. 그는 최근 페이스북에 "나는 골수 보수인데, 왜 번번이 보수정권에서만 정부와 대립하게 되는 것일까"라며 "정부가 국민인가? 의사가 국민... 아닌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또한 "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념이 중요하고 공산전체주의에 대항해야 한다면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의사들을 업무개시 명령, 체포 영장, 면허 취소 등으로 공박하면서 직업선택, 수행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10명 중 7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8천 명이 넘는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엄포를 놓았지만 의사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의 자신감은 과거의 파업 이후 구제 대책이 마련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처음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라는 문장을 썼을 때는, 상식적인 정부를 전제한 발언이었다"며 "그러나 지금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정부가 의사를 죽이고 있다. 그들이 살려야 하는 국민을 죽이는 것이다. 정부 살자고 국민을 죽이는 것이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문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파업으로 환자들이 피해?" 그런 사례 없다.

의사들의 파업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인 주수호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응급의학과에서 최전선에서 일하는데, 응급의학과 선생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응급실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빨리 알려달라고 이미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를 강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실제로 환자가 다치거나 잘못된 경우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신중해야 한다"며 "현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지만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기사가 나오면 국민들은 의료계를 비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환자의 치료 공백을 초래하여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의사들이 테러를 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위원장은 또한 "언론이 이러한 기사를 작성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가 잘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의 도넘은 '막말' 논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에서 잇따른 막말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제2차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한 의료계 인사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성폭력에 비유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인사는 정부 관계자에게 "우리가 언제 의대 정원을 늘리라고 동의했느냐? 데이트를 몇 번 했다고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대한의사협회의 한 인사도 의사를 '매 맞는 아내'에 비유하여 가정 폭력 피해자 여성을 언급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는 의사들이 환자를 위해 의료 현장을 떠날 수 없다는 정부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MBC '100분 토론'에서 지역 출신 의사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은 사실과 다르게 드러났습니다.

 

이 발언은 지역 출신 의사들을 비하하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사실과도 다르게 발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의료계 인사들의 막말 발언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9000명 이상으로, 전체 전공의의 71%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무패 경험이 의사들 '자신감' 키워

의료계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로 진행된 파업은 막판에 승리로 마무리되었으며, 이런 경험이 의사들의 자신감이 크게 키워졌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파업에 대해 면허 정지나 구속과 같은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사직과 동맹휴학 등의 대규모 행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의 경험들로부터 의사들이 정부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항복을 이끌어내어 왔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의료계는 파업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굽히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2000년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료계는 대규모 파업으로 반발하며 의료대란을 초래했고, 정부는 수가 인상과 의대 정원 감축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2014년의 원격의료 추진과 2020년의 의대 증원 등에 대한 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파업을 통해 반발했고, 정부는 다시 한번 항복해야 했습니다. 의료계의 파업은 항상 정부에게 항복을 이끌어내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현재의 엄포에도 비웃음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의료계는 정부의 엄포에도 굴하지 않을 자신감을 키웠으며, 이는 파업이 성공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의 반대 여론은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협 전공의 집단 사직 독려에, 정부는 진료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