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별감찰관 협의·제2부속실 설치·이재명 음모론 비판

한동훈, 특별감찰관 협의·제2부속실 설치·이재명 음모론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특별감찰관 추천 협의, 민주당과 협의 준비
•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 재확인
• 이재명 테러 음모론 비판, 정치적 이용 우려
• 재판 중 국회의원 세비 반납, 이재명 저격
• 현직 부장검사 총선 출마 우려, 황운하법 영향
• 총선 앞두고 이준석 신당 확산, 열심히 정치할 것

 

 

 

특별감찰관 추천 협의

한 위원장은 "특별감찰관 제도는 이미 있는데 문재인 정권 내내 추천을 안 했던 것"이라며 "우리 당이 민주당과 추천에 대해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제2부속실 설치

한 위원장은 "제2부속실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니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재명 테러 음모론 비판

한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과 관련해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안 되는 일로 국민들은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의 서울 이송 논란을 겨냥한 듯 "(이송)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건설적 논의가 나올 수 있는 부분 같다"며 "응급의료체계에서의 특혜나 구멍 등의 부분을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 중 국회의원 세비 반납

한 위원장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형을 확정하는 경우 재판 기간 받은 세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를 저격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지금처럼 재판이 늘어지고 얼마든지 지연 전략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여야, 진영을 막론하고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저도 정치에 오기 전에 이해 못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우리 당에서 출마할 분들은 적어도 그런 책임감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법을 발의할 것이고 우리라도 서약서를 (낸) 분에 한해서 공천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부장검사 총선 출마 우려

한 위원장은 현직 부장검사들이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총선에 뛰어드는 데 대한 질문에 "황운하법 이후로 많은 것이 흐트러졌다"며 "우려의 지점을 알고 있으니 우리 당 후보로 후보를 선택, 제시할 때 감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앞두고 이준석 신당 확산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 신당을 비롯한 제3지대가 확산하는 데 대해선 "우리 당이 열심히 정치를 하려고 한다"며 "해설을 아무리 잘해도 득점은 선수가 하는 것인데 저희는 선수로서 국민의 삶 나아지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차기 총선을 대비한 국민의힘의 의지를 다졌다. 특히, 특별감찰관 추천 협의, 제2부속실 설치, 재판 중 국회의원 세비 반납 등의 공약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국민의힘의 정권교체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감찰관 역할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대통령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 3월 18일에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특별감찰관의 역할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비위행위의 예방 및 감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비서실의 고위 공직자 등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감찰관은 수사, 감찰, 조사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합니다.

 

비위행위의 수사 및 처리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비서실의 고위 공직자 등의 비위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사하고 처리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보고 및 정보 제공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비서실의 고위 공직자 등의 비위행위 수사 및 처리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비서실의 고위 공직자 등의 비위행위를 감시하고 처리함으로써 공직의 청렴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제2부속실

제2부속실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가족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속실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설치되었으며, 당시에는 '영부인실'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제2부속실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의 일정 조정 및 수행
•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의 행사 준비 및 진행
•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의 대외 활동 지원

 

제2부속실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가족의 비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대통령 비서실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과 달리 제2부속실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가족의 비서 업무에만 집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가족의 비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대통령의 배우자와 가족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년 1월 10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제2부속실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니 지켜보자"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제2부속실 설치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의 비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
•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

 

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불필요한 제도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