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와 수입증지 첩부 절차

부동산이나 차량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며, 법원 결정 후 등기 절차를 위해 대법원 수입증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 세금의 납부 방법과 수입증지의 첨부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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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절차

1. 등록면허세 산정 기준

가압류 목적물이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일 경우,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다음과 같이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목적물	등록면허세율	근거 법령
부동산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선박(소형 포함) 등기	1건당 15,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차량 등록	1건당 15,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기계장비 등록	1건당 10,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라목

예시

채권금액이 100,000,000원인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 등록면허세 = 채권금액 × 0.002 = 100,000,000원 × 0.002 = 200,000원

2. 지방교육세 산정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 금액의 20%로 산정됩니다.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예시

등록면허세가 200,000원인 경우:

• 지방교육세 = 200,000원 × 0.2 = 40,000원

 

주의사항: 특정 자동차 등록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3. 세금 납부 방법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해당 목적물이 소재한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 절차 요약

1. 시·군·구청 방문: 가압류 신청서 사본을 지참하여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2.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
3. 납세 영수증 제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

 

온라인 납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위택스)에서 납부 후 영수증을 출력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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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반환 절차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등기나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환 절차

1. 미사용증명원 작성: 법원에서 미사용증명원을 작성(2부, 500원 인지 첨부)하여 법원 공무원의 확인 날인을 받습니다.
2. 미사용증명서 및 영수증 제출: 시·군·구청에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영수증(원본), 미사용증명서, 각하결정 정본 등을 제출.
3. 환급 수령: 관련 서류를 제출 후 납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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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증지 첩부 절차 (부동산 가압류 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된 후, 법원에서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를 촉탁할 때는 대법원 수입증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입증지는 매 부동산당 3,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입증지 구입 및 첩부 요령

• 구입처: 수입증지는 법원이나 등기소 인근의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부착 방법: 구입한 수입증지는 신청서에 부착하지 않고,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대상	수입증지 금액
토지 또는 건물 중 하나	3,000원
토지와 건물 모두 가압류	6,000원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3,000원

 

참고: 수입증지는 신청서 첫 장에 스테이플러나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하며, 부착 위치는 등기 신청서의 편리한 위치에 맞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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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정확한 금액 산정: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목적물의 종류와 채권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합니다.
2. 수입증지 첩부 위치 확인: 수입증지는 신청서에 부착하지 않고 클립 등으로 신청서에 끼워서 제출합니다.
3. 영수증 보관: 납세 영수증 및 미사용증명서 등은 반환 절차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합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수입증지 첩부는 가압류 신청의 필수 절차이므로, 법적 요건에 맞추어 납부와 첨부를 정확히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