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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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면제, 최저세율 상향 [2024년 예산안 통과]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면제, 최저세율 상향 [2024년 예산안 통과]2024년 예산안이 국회 통과, 신혼부부 최대 3억 증여세 면제 및 가업승계 최저세율 상향. 세법 개정으로 혼인증여공제, 출산지원금 등 혜택 확대. 서민 주거비 경감, 소득공제 조정 등 소비촉진 정책 반영. 2024년 예산안 통과로 신혼부부 증여세 혜택 확대 및 가업승계 최저세율 상향 국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내년부터는 신혼부부가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자녀의 세액공제액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에 따라 혼인증여공제 한도는 추가로 1억원이 늘어나며, 부모 및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동안 최대 50.. 정책이슈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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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평균 85만 원 이자환급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 자영업자 평균 85만 원 이자환급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알파(α)’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해 주겠다는 것인데, 환급 한도나 감면율 등 지원기준은 은행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일 기준으로 은행 대출을 이용해온 자영업자·소상공인이며,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인당 평균 85만 원, 전체적으로는 총 1조 6천억 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권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환.. 정책이슈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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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신청지역 자주묻는 질문 모음, 국토교통부 발행 청약신청지역 자주묻는 질문 모음, 국토교통부 발행 청약신청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인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 청약 관련 쿡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자주묻는 질문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청약신청지역 청약신청지역 요약 청약신청 지역은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공급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 정책이슈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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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환급 총1796억원 개인 25만원 신청 방법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환급 총1796억원 개인 25만원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일부업종 제외)이 최근 5년 이내에 사업목적 대출을 받으며 차주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등기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한 차주는 법인의 경우 100만원 개인의 경우 25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채권 만기(5년)가 지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할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환급 대상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일부 업종 제외)이 최근 5년 이내에 사업목적 대출을 받으며 차주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등기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 정책이슈 2023. 12. 17.

• 은행권, 2조 상생금융 자영업자 ‘캐시백’ 150만원 세부기준 은행권, 2조 상생금융 자영업자 ‘캐시백’ 150만원 세부기준 은행권이 2조 상생금융으로 추진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논의 중. 금리 연 5% 초과 대출을 보유한 차주에게 올해 낸 이자를 지원할지, 내년에 낼 이자 일부를 돌려줄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내년을 기점으로 지원 시 이미 상환한 차주는 제외될 예정. 논란 속에 최종 기준은 은행연합회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확정될 예정. 이자 캐시백 세부기준 논의은행권이 2조 상생금융으로 추진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논의 중입니다. 금리 연 5% 초과 대출을 보유한 차주에게 올해 낸 이자를 지원할지, 내년에 낼 이자 일부를 돌려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을 기점으로 지원 .. 정책이슈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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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지원금 30만원 12.18일부터 접수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지원금 30만 원 12.18일부터 접수 KB금융그룹이 매년 200억원 규모로 3년 간 총 600억 원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쓰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1인당 30만 원씩 에너지 비용과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데 신청접수는 2023.12.18일부터 아래 소상공인 상생지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짧으므로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12월 18일(월) 09시 ~ 12월 29일(금) 17시까지 ]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지원금 바로 신청하기 > 2024년 1월8일부터 자격 확인이 완료된 분부터 순차적으로 입금이 되고 미리 지원대상자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발표 보기 > 신청시 주의 사항 소상공인 상생지원금 지원대상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 정책이슈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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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고립·은둔 청년 54만명 지원…사회적 비용 7조원 대책 발표 정부, 고립·은둔 청년 54만 명 지원… 사회적 비용 7조 원 대책 발표54만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정부 대책 발표. '원스톱 창구'와 전담조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고립 사회적 비용은 7조 원.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의미. 정부, 고립·은둔 청년 54만 명 지원… 상시 발굴과 맞춤형 프로그램 제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54만 명의 고립청년과 24만 명의 은둔청년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원스톱 창구'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을 상시 발굴하고, 전담 관리사를 투입하여 이들의 사회 적응과 취업 의욕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에 더해 내년 하반기에는 비대면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원스톱 도움 창구'를 마련하여 고립·은둔 청년.. 정책이슈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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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무엇이 바뀌었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무엇이 바뀌었나?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단계가 시행되었으며,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이고 형평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한눈에 살펴보기 지역가입자 재산 현행: 500만원~1350만원 차등공제 (재산금액 구간별 적용) 개편: 모든 세대 5000만원 일괄 공제 소득 현행: 소득점수제 (97등급별) 개편: 공정한 정률부과(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 적용)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 현행: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월 14,650원 .. 정책이슈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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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ft.최대 2000만원 지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ft.최대 2000만원 지원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개선지원홈의 희망리턴패키지가 출범했습니다.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한 교육 및 개선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폐업 예방과 경영정상화를 지원합니다. 경영개선지원홈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리턴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교육 및 개선자금을 연계하여 폐업을 예방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영개선지원 최대 2천만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영위기 소상공인으로, 특히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출액 감소, 신.. 정책이슈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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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ft. 최대 2,000만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ft. 최대 2,000만원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서비스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키우며 소비트렌드에 부합하는 분야로의 재창업을 유도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재창업교육 폐업 또는 예정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리턴패키지'는 유망한 업종으로의 재창업과 사업전환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한 기초부터 실전까지의 풍부한 교육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19.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및 폐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한 자 및 예정자, 그리고 정책자금 지.. 정책이슈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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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조건 한눈에 보기, 지원 자격 및 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조건 한눈에 보기, 지원 자격 및 금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창업자 등 각종 업종과 상황에 맞는 자금 지원을 받아보세요 대출 접수 일정 직접대출 : 매월 첫째주 접수개시 대리대출 : 매분기 첫째주 접수개시 ※ 정책변동 및 예산상황 등에 따라, 접수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신청하기 >>> 유의사항 공통사항 서류제출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신청취소 처리됩니다. 신청완료 후 신청결과(반려, 승인, 불가)를 문자(또는 알림톡)으로 안내드리오니,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량이 많은 경우 신청결과 확인까지 다소 기간이 소요됩니다. 직접대출 신청결과는 공단에서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대출심사(신용‧.. 정책이슈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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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최대 500만원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국민은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과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이 이뤄지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다양한 인정된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1350)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지원형태 : 서비스 (일자리) 가까운 .. 정책이슈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