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 중도금보증 대출 신청자격 및 보증한도

중도금보증은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은행의 요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 중도금을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보증이용절차에서 공사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도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에서는 보증상담 및 신청을 받고,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보증약정 및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뒤 대출을 실행합니다. 다만, 실제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분양자 중도금보증 대출 신청자격 및 보증한도

 

 

중도금보증 상품

보증대상자

일반/집단중도금, 연계형 특례중도금, 그리고 분납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중도금은 각각의 보증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일반/집단중도금의 경우,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수분양자가 보증 대상이며,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계형 특례중도금은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수분양자나 목적물 소유권 취득 시 중도금대출을 공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것을 사전 특약한 자에게 제공됩니다.

 

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의 5% 이상을 납부한 수분양자나 분납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보증 대상이 됩니다.

 

보증대상자금

일반/집단중도금, 연계형 특례중도금의 보증대상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양대금
• 기본선택품목대금
• 기 중도금대출 대환 자금(집단취급승인 사업장에 한함)
• 분양권 전매시 매도인이 기 납부한 중도금 지급 자금

분양임대주택 특례중도금의 보증대상자금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이면 됩니다.

•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기준 분납금 및 임대료 전환 가는 보증금
• 기본선택품목대금
• 기 분납금대출 대환 자금
• 임차권 양도시 양도인이 기 납부한 분납금 지급 자금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80%(부분보증)

 

보증목적물

일반/집단중도금

• 「주택법」상 주택이나 노인복지주택이 대상이며 해당 주택의 목적물 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계형 특례중도금

• 「주택법」상 주택으로 목적물 가격은 보즘자리론 주택가격 요건에 따릅니다.

분납임대주택 특례중도금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상 분납임대주택이 대상이며 목적물 가격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사업장

일반/집단중도금, 연계형 특례중도금, 분납임대주택 특례중도금 모두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에 따른 건설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파산･청산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 재개발･재건축･조합주택인 경우 시공자의 시공평가 순위가 300위 이내여야 합니다.
• 집단취급승인 대상사업장은 다음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시공)보증서 또는 건설공제조합의 시공보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 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공사의 보증 사고기업 또는 구상권 채무관계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보증신청은 언제

일반/집단중도금, 연계형 특례중도금

• 집단취급승인: 해당 사업은 입주 예정일까지 집단으로 취급됩니다.
• 건별보증 또는 집단취급승인 사업장 내 건별보증: 수분양자 앞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개별 건물 단위로 보증됩니다.

분납임대주택 특례중도금

• 집단취급승인: 해당 사업은 분양 전환일까지 집단으로 취급됩니다.
• 건별보증 또는 집단취급승인 사업장 내 건별보증: 수분양자 앞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개별 건물 단위로 보증됩니다.

 

서류제출은 언제

일반/집단중도금, 연계형 특례중도금, 분납임대주택 특례중도금 모두 동일합니다.

 

집단취급승인 신청 시

• 대상자 확인 관련: 준공실적 확인서, 업무협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실적확인서류
• 분양사업 확인 관련: 사업계획승인서, 입주자모집공고문, 분양(시공)보증서, 신용평가서, 착공신고필증

 

건별보증 또는 집단취급승인 사업장 내 건별보증 신청 시

• 인적/본인 확인 관련: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분양계약 확인 관련: 분양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보증금액 한도

일반/집단중도금

 

아래 ① ~ ③ 중 적은 금액

•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5억원* – 기준 중도금보증 잔액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경우 3억원
• LTV 보증한도: 목적물가격×LTV–주택도시기금(은행재원포함)대환대출*×110%-동일목적물기중도금보증잔액 *건설자금대출 중 수분양자 앞으로 대환되는 대출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목적물가격 – 기 납부 분양대금 – 동일목적물 기 중도금보증잔액

 

연계형 특례중도금

아래 ① ~ ③ 중 적은 금액

•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5억원 – 기준 중도금보증잔액
• LTV 보증한도: 목적물가격×LTV–주택도시기금(은행재원포함)대환대출*×110%-동일목적물기중도금보증잔액 *건설자금대출 중 수분양자 앞으로 대환되는 대출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목적물가격 – 기 납부 분양대금 – 동일목적물 기 중도금보증잔액

 

 

분납임대주택 특례중도금

 

아래 ① ~ ③ 중 적은 금액

•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5억원* – 기준 중도금보증 잔액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경우 3억원
• LTV 보증한도: 목적물가격×LTV–주택도시기금(은행재원포함)대환대출*×110%-동일목적물기중도금보증잔액 *건설자금대출 중 수분양자 앞으로 대환되는 대출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목적물가격 – 기 납부 분양대금 – 동일목적물 기중도금보증잔액

채권보전조치

일반/집단중도금, 연계형 특례중도금

사업요건 별 아래에 따름:

• 협약체결사가 공동시행자인 경우: 업무협약체결 또는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중 택1
• 협약체결사 외 공공기관 또는 시공평가순위 200위 이내인 경우: 업무협약 체결 후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시행자의 연대보증인 입보 중 택 1
• 조합 또는 시공평가순위 200위 초과인 경우: 업무협약 체결 후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시행자 및 시공자 모두 연대보증인 입보 중 택 1
• 건별취급방식은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원칙으로 하되 분양(시공)보증서가 없는 경우 시행자 및 시공자 모두 연대보증인 입보
• 주택재개발조합원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추가 실시

 

분납임대주택 특례중도금

 

사업요건 별 아래에 따름:

• 협약체결사 외 공공기관이 시행자인 경우: 협약체결 후 분납금 및 전환보증금 등 반환채권 양도
• 건별취급방식은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원칙으로 하되 분양(시공)보증서가 없는 경우 시행자 및 시공자 모두 연대보증인 입보

 

보증요율

집단취급방식: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5% ~ 0.20% 차등 적용

건별취급방식: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10% ~ 0.50% 차등 적용

 

 

보증기관 통합관리

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대당 최대 2건의 중도금보증을 합산하여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대상이 투기지역에 속하는 경우, 지정일 이후에 모집을 시작한 경우에는 세대당 최대 1건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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