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 체크리스트와 이사 업체 선정 및 분쟁해결 방법, 손해배상액 기준

이사 전 체크리스트와 이사 업체 선정 및 분쟁해결 방법, 손해배상액 기준

이사를 계획한다면 이사 전후 해야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사 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고 이사 업체 선정 및 이사 업체와의 분쟁발생 시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사방법을 결정하세요

이사를 준비하는 고객은 이사화물의 양, 비용,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사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 방법으로는 일반이사와 포장이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일반이사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맡고, 이사화물의 운송은 사업자가 맡아서 처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포장이사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사업자에게 의뢰하고, 해당 사업자가 포장, 운송, 정리까지 모두 맡아서 처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사업체에 견적 의뢰

이사업체에 견적을 의뢰하면, 해당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공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4조).

•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견적서 작성자의 성명
• 의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사화물의 수령일시와 배송장소, 주요 내역(종류, 무게, 부피 등) 및 운임 단가
• 작업조건(운송 차량의 종류와 대수, 작업 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사용 장비 내역)
• 운임 등의 총액과 내역
•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장소, 보관 기간과 보관료
• 기타 필요한 사항

 

이사업체 선정

이사업체를 선택하기 위해 사업자의 견적을 비교한 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이사와 관련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쉽게 해줍니다.

 

사업자가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연합회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시·군·구청에 문의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사화물의 견적을 받거나 계약을 할 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의 사본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연합회 웹사이트  (http://www.kffa.or.kr)

 

 

이사화물운송계약서 작성

이사화물운송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보관하는 것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나 이삿짐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중요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약관으로 표준약관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사화물 표준약관

"표준약관"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협회의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제4항).

이하의 내용은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에 따른 설명이므로, 고객과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이사화물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사화물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고객과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합의사항이 표준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고객은 이사업체로부터 "이사화물 표준약관"의 내용과 피해 구제 방법, 관련 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약관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5조 제1항).

 

고객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이사화물운송계약서를 사업자로부터 받게 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5조 제2항):

•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계약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 의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사화물의 인수·인도일시, 발송·도착장소, 주요 내역(종류·무게·부피 등) 및 운임단가
• 작업조건(운송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 운임 등의 합계액 및 그 내역
• 계약금 및 운임 등의 잔액
•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파손되기 쉬운 물건의 기재 등) 및 고객의 특별한 요청사항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이사업체는 견적서에 기재된 운임 등의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사화물의 내역 등 운임 등의 산정이 변경되어 견적서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만 초과된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5조 제3항).

 

 

이사 할 때 

• 사업자는 계약서를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6조).
• 일반이사의 경우, 이사화물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에, 포장이사의 경우에는 이사화물 전부를 정리하여 확인한 때에, 사업자는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 제1항).
• 사업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운임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초과 금액을 미리 고지한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 제2항).
• 고객은 운임 및 초과 운임 이외의 수고비 등 다른 명목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 제3항).
• 사업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이사화물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수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7조):
  •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 등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
  • 위험품,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이사화물
  • 동식물, 미술품, 공동품 등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이사화물
  •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체가 고객에게 적합한 포장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된 경우의 일반이사
• 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사화물이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그 멸실, 훼손된 이사화물에 대한 운임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받은 운임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7조 제1항).

 

 

이사화물운송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

이사화물운송계약 해제

이사화물운송계약의 해제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손해배상:
  •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 
  •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
•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손해배상:
  •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
  •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4배액
  •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6배액
  •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10배액
• 고객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인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및 계약금의 6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이사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업체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 고객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연착되지 않은 경우

연착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금의 지급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금의 지급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연착시간 수 × 계약금 × 1/2)의 지급. 다만, 연착시간 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음. 일부 멸실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금의 지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연착시간 수 × 계약금 × 1/2)의 지급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는 수선해 주고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연찬 시간 수 × 계약금 × 1/2)의 지급,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금의 지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연착시간 수 × 계약금 × 1/2)의 지급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본인 또는 사용인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그러나 사업자는 일부 특정한 사유로 인해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유의 발생에 대해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객의 손해배상책임:

•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지체시간 수 × 계약금 ×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지체시간 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약정된 일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특별소멸사유 및 시효:

•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을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단, 사업자가 일부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알고 이를 숨긴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5년간 유지됩니다.
•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단, 사업자가 일부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알고 이를 숨긴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5년간 유지됩니다.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조정:

• 고객은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분쟁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증명서 발행

고객은 이사화물이 운송 중에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 사업자로부터 그 날부터 1년간 사고증명서의 발행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9조).

 

이에 따라 이사 당일 이사화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의 직원에게 확인시키고 사고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이 손해배상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증거확보를 목적으로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사화물운송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연합회(http://www.kf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 체크리스트 잊지 마세요

주소변경 및 각종 요금정산하기

우편물 주소의 변경 이사하기 일주일 전이나 3일 전에 종전의 주소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의 주소를 새로운 주소지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의 변경은 우체국의 주소이전신고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110조).

 

공과금 등의 납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전화요금 등의 공과금은 이사하는 날 정산해야 하고, 납부자 명의도 변경해야 합니다.

 

관리비의 정산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아파트의 관리비는 이사 하루 전이나 당일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관리비를 정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그 아파트 소유자에게 반환을 받으면 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참조).

 

※ 주소변경 및 각종 요금정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사』콘텐츠의 <이사하기–각종 요금 정산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다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란?
•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 임대차계약 갱신, 묵시적 갱신 요건과 계약갱신 요구권
• 이사 전 체크리스트와 이사 업체 선정 및 분쟁해결 방법, 손해배상액 기준
• 주택임대차 등기의 효과와 등기절차
• 주택 임대차계약시 대항력의 개념과 우선변제권 취득 방법
• 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신고절차 방법 ft.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의무: 중개보수와 실비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
•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과 계약 · 대금지급 시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할 때 당사자 종류와 당사자 확인 방법
• 전세, 월세, 사글세 계약하기 전에 꼭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 주택임대차 이해하기: 전세권과 임대차 비교

---